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3.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2. 24.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3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2월 2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5.18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어난 민중항쟁 시민봉기임. 민중의 힘으로 신군부의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았던 저항 정신은 ‘광주정신’으로 승화되었고, 한국사회에서 ‘5.18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음.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군사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 (출처:두산백과)

❍ 그동안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더 이상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전국화 및 세계의 역사가 되었음.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밝힌 등재 사유>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구조가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으로 널리 인정된다.

[출처:「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발췌]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일 2021. 1. 5.,시행일 2021. 4. 6.)제55조 및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개정 / 시행 2021. 4. 6.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 1. 5.>

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55조는 제84조로 이동 <2021. 1. 5.>]

❍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거주요건 및 연령제한) 및 단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 6. 생략

③～④. 생략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 5. 생략

③～⑤ .생략

❍ 본 제정안은 거주기간(3개월 계속거주)등이 제한된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지원대상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예우를 확대․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환수조치
제2조	정의	제7조	단체지원 등
제3조	지원대상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보훈예우수당	제9조	권한의 위임
제5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한 다른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개가 있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개)정일	비고
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2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7.	개정
3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4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 그동안 인천시에서는「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조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등 지원대상(거주요건 및 연령제한)을 명시하여 대상자 및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해 왔으나,

❍ 본 제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에서 “5.18민주유공자”란「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고, 제2호에서“유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고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21년 1월말 기준 5.18민주유공자는 총 4,405명(본인3,525명, 유족 880명)이며, 인천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는 전체의 2.11%인 총 93명(본인 79명, 유족 14명)임.

<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현황 >

(2021. 1월말 기준)

구 분	전 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계	유공자	유족	계	유공자	유족
	4,405	3,525	880	93	79	14

【출처: 국가보훈처(보훈대상자 기본현황 발췌)】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관한 범주는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함께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구, 광주북구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들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이번 제정안에 포함된 관련 단체들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인천시 관내 5.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지부’가 있음.

□ 안 제4조(보훈예우수당)

<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지원 현황 >

구분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지원현황	’20년	’21년	’20년	’21년
	91명, 9,100천원	93명, 9,300천원	36명 12,960천원	36명 12,960천원

※ 위문금: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前 지급, 100천원/1회(나이제한 없음)

※ 수  당: 30천원/월(3개월 이상 거주 한 만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현재「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해 왔으나,

❍ 금번 신설 조례안 제4조(보훈예우수당)에서 지급기준일을 일정기간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로 전입시 보훈예우수당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다른 조례에서 인천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의 중복성 여부 및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조문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가치판단 등 중요성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타 조례 지원대상 거주요건 등 현황 >

연번	조 례 명	지원대상(명)	인천시 거주요건	수당(월)
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168명	계속 3개월이상	3만원
2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363명	없음	5만원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751명	계속 3개월이상	8만원
4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400명	계속 3개월이상	5만원

□  안 제5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안 제5조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환수조치)

❍ 안 제6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단체지원 등)

❍ 안 제7조제1항은 안 제2조제3호 정의에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5.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안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음.

❍ 그동안 5.18민주유공자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민법」및「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사단법인․단체이어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 달리 공법단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공법(公法)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세금, 선거, 병역, 관공서의 행정 업무처럼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공공단체(公共團體)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공법인(公法人) 또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고도 한다. 공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아니다.

❍ 2021년 1월 5일 개정된(시행일 2021년 4월 6일)「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에 관한 조항의 신설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에서 단체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 1. 5.>

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55조는 제84조로 이동 <2021. 1. 5.>]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에서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기관 및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9조(권한의 위임)

❍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지방자치법」104조의 위임 및 위탁의 기준과 사무의 위임 등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 지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타 수당과 동일하게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부칙

- 이 조례를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됨.

[붙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지부 현황>

(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 보훈과)

□ 일반현황

❍ 위    치 : 남동구 문화서로 23번길 16(구월동)  (☏832-5188)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관련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

❍ 설립목적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 선양 및 회원의 복지증진과 친목 도모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여

❍ 단체연혁

-‘98. 6. 28.  5·18민중항쟁 인천동지회 창립총회

-‘01. 4.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 경기인천지회 창립총회

-‘03. 11.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지부 인준

❍ 조직현황 : 지부장, 사무처 2명(지부장1, 사무처장1)

❍ 회 원 수 : 130명

□ 최근 2년간 예산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사업비	사 업 내 용
2021	24,000	-	24,000	- 5·18민주화운동 역사탐방 및 성지순례 14,830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1,670 - 민주역사문화 답사 7,500
2020	24,000	-	24,000	- 5·18민주화운동 역사탐방 및 성지순례 15,280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1,220 - 민주역사문화 답사 7,500

※5ㆍ18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현황 (국가보훈처)

구 분	설립일	회원수	회원자격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회	2003.8.19.	750명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중 5·18관련 단체 회원이 아닌 자
5ㆍ18민주 유공자유족회	2004.5.28.	300명	① 5․18 민주유공자의 유가족 (직계존비속 방계)
5ㆍ18구속 부상자회	2004.8.2.	3,155명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5·18민주화운동희생자 ③ 회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대표로서 5·18유족회 회원이 아닌 자

(2020. 6월말 기준)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련 조례, 전몰군경 유가족 조례, 참전유공자 조례 등 거주제한 요건(3개월)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화 등으로 타시도 등 전출입 확인이 즉시되니 거주요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군구에서도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둔 사례가 많음. 시차원에서 다른 3개 조례도 거주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군구까지도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음.

○ 5.18민주유공자 수당 지원시 65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한 부분은 비해당되는 같은 유공자 등과의 예우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고, 다른 조례의 거주기간 폐지 시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 등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

2. “유가족”의 범위는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제7조(단체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